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04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늘었다. 최근 5년 연평균 3.8%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다. 건전성을 따져볼 수 있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0.4%로 전년의 63.1%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2015년부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0.2%포인트, 1.1%포인트씩 내려가긴 했지만 하락 폭이 좀 더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값(10.7%·2016년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우려가 컸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지난해 23.5%에서 21.9%로 낮아졌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뺀 일반정부 부채(D2)는 73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717조5,000억원보다 2.5% 늘어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연평균 증가율 6.8%에 비하면 둔화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2.5%로, 전년의 43.7%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이 전년 보다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고종안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면서 “중앙정부는 최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부채가 늘고 있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공개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되고,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가 된다.
부채 증가가 둔화했지만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중이 큰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부채가 당장 1~2년에 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470조원대인 부채가 오는 2022년에는 54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비용 부담 정도가 달라지는 공기업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