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농업정책과 관련해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농업도 변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농촌의 희생은 보상받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쌀값 인상을 약속했는데요. 스마트농업과 농민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서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함께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표도 “유치원 3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상태”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혹시나’ 시작해서 ‘역시나’로 끝나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51.6%로 높아진데 반해 긍정평가는 43.8%에 머물렀다는데요.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듯합니다.
▲내년 2월부터 전국 버스요금이 도미노 인상될 모양이네요.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노선버스에 주 52시간 단축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인력 충원이 불가피해 두자릿수 인상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요금을 올려 운전기사 충원에 나서면 버스 대란은 어느 정도 막겠지만 국민 호주머니를 턴다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대책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