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법관 임명식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법원의 모든 동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신뢰 회복은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할 일”이라며 “언제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꼭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의 발언은 사법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법원이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의 고통과 애환을 살펴보는 대법관이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또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하여 그 안에 잠재돼 있는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후 3인 체제로 운영된 대법원 2부가 두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대법관 11인 체제로 운영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2인 체제로 재정비됐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