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불량기업’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회사 수가 2년 사이 5배가량 폭증했다. 실제 산업현장 사고·질병이 급증해서가 아니라 ‘불량기업’의 요건을 크게 낮춘 탓이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산재 불량기업 수가 급증하자 재계에서는 ‘주홍글씨’를 찍어 망신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발생 건수를 토대로 ‘2018년 산재 불량사업장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올해 명단에는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금호타이어·대우조선해양 등 총 1,400개 사업장이 올랐다. 지난해 발표한 748곳보다 2배가량 늘었다. 2016년(264곳)과 비교하면 5배다. 2005년부터 매년 200~300곳을 유지하던 산재 불량기업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불어나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산재 불량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래 산재 불량기업 중 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업장’은 연간 재해율이 상위 10% 수준인 사업장으로 한정했지만 지난해부터 ‘평균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 처벌이 강화된 마당에 정부가 ‘산재 불량’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27일 통과시킨 개정법은 유해작업의 도급(하청) 금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대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