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196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부 연구지원사업이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그동안 강하게 지적돼 왔던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했다. 내년부터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전 승인 없이 참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갑질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교육부나 대학 자체 감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나 갑질이 밝혀져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한다. 또 연구부정행위시 제재를 강화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내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학분분야를 발굴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 등 5개 학문분야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해 새로운 학문분야 도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국내연구자가 해외명저·학술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저번역지원사업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학제간 융복합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246개 과제에 210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322개 과제, 281억원 지원으로 늘렸다.
이공 분야에서는 기초학문의 다양성과 균형성 유지를 위해 보호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소외 연구분야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을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연구여건 속에서도 역량을 키우고 있는 지역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시 지원단가를 최대 1억원까지 높였다. 지역대학 지원 연구비 규모는 983개 과제, 438억원 지원에서 1,187개 과제, 550억원 지원으로 26% 늘릴 계획이다.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연차별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61개 연구소에 162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29개 연구소에 337억원 지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연구소지원사업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지원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공분야에서는 대학부설연구소를 대학의 이공기초학문 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연구소 지원단가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고 지원이 종료된 연구소 중 성과가 우수한 8개소는 6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신규 선정하는 12개 연구소 중 기초과학분야 연구소 4곳은 소규모 씨앗형 연구사업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연구장비 교체, 전문인력 배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과 신규과제 공모내용, 상세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술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기적·양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