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학가에 따르면 방송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방송대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로스쿨 설치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방송대 측은 “설문조사는 법학과에서 주관해 진행했다”며 “로스쿨 설치 문제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방송대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에 자료를 제시해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조사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국공립대, 사립대별 평균 등록금 현황 등 자료를 보여준 뒤 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찬반, 설치 시 2,000명 정원 외 학생 선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됐다.
로스쿨 제도는 학부 전공에 관계 없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을 이수한 뒤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제도다.
방송대는 지난 2016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방송대는 200만~300만원가량의 등록금으로 로스쿨 학비를 줄이고 학사학위·법학과목 35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했다. 대신 1년간 4쿼터제로 하되 2쿼터를 마칠 때마다 유급시험을 치르는 등 졸업 요건과 졸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박준영 전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 시절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변호사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식 세미나 수업과 모의재판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논리적 사고, 재판 수행 능력을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돼 있어 온라인 로스쿨 도입 시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온라인 로스쿨은 부작용이 커 협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도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