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새해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협상이 시작된다. 7일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이 이끄는 미국 무역협상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협상을 공식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90일 휴전’ 시한인 3월1일까지 무역전쟁을 끝낼 포괄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인 만큼 그의 발언이 무역협상에 새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외환경도 불안한데 국내 기업들은 연초부터 인건비 걱정을 해야 한다. 올해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오르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도 1일부터 발효된다.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 무역구제(수입규제) 절차는 개선되지만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는 2040년까지 유지된다.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개막되는데 한국은 59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2월
정부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 조정안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이 조정된다. 시내버스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임을 현실화한다. 단 광역알뜰카드나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등 버스운임 체계 차별화 등으로 이용자의 실제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 외출제도가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월
세계 정치·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브렉시트다. 영국은 3월29일 EU를 공식 탈퇴한다. 이때까지 영국 정부와 EU 간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를 통과하면 브렉시트의 충격은 최소화되겠지만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EU 경제와 정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 예산 규모 등을 공개한다. 중국발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따른 시장개입 내역을 처음 공개한다. 2018년 하반기 당국의 순매수액이 포함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국제기구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
국내에서는 5세대(5G) 스마트폰 상용화로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된다. 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4월
소득 하위 20%에 들어가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발전연료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도 바뀌는데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실시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2곳(경남 창원·성산, 경남 통영·고성)을 포함해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9곳으로 늘 수 있다.
△5월
나라 밖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줄 선거가 줄줄이 치러진다. 23~26일 EU 선거에서는 28개 회원국 약 5억명의 유권자가 투표해 의원을 뽑는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이 유럽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한다면 EU 균열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올해는 유럽의회 의장은 물론 EU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끌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EU 이사회 의장 등이 모두 새로 선출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당의 후보가 차지하게 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10월에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신흥국의 선거도 주목된다. 인도에서는 5월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정권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의 지지기반인 농민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 완승을 장담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의 신고·납부가 처음 이뤄진다.
△6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대폭 인상되고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포인트 상향된다. 바뀐 세법 및 공시가에 따른 종부세와 재산세가 6월1일 부과된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25일 시행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거래로 떼돈을 버는 정보기술(IT) 공룡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공식 논의된다.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보장성이 확대된다.
금융업과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1일부터 시작된다. 버스업계는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부족이 우려된다.
초장기 집권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시험대에 오른다. 자민당이 패할 경우 개헌을 발의하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8월
내년 8월 한국군 작전주도 능력을 처음으로 검증할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이 열린다.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이때까지 북미대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입지가 불안해지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대학원학과’가 운영을 시작한다. 앞 숫자를 세 개로 늘린 자가용 번호판 디자인이 새로 적용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생산기지가 스페인에서 부산으로 바뀐다.
△10월
27일 총선을 치르는 아르헨티나 집권 여당은 10%를 웃도는 실업률, 살인적인 물가로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는데 이 여파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후반 레임덕을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한국과 미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가 일본에서 열린다. 2020년 도쿄올림픽 야구종목 출전권이 걸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수정이 담길지 관심사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정 장려금을 12월에 처음으로 받는다. 기존에는 전년 소득분에 대해 차년도 9월에 일괄해 받았는데 대폭 당겨졌다.
/임진혁·김민정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