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과 신산업 육성이 꼽혔고 바이오와 빅데이터 분야의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서경펠로와 경제연구·학계 등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4%(60명)가 ‘위기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성장동력 부재, 정책실패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노동비용 상승이 겹쳐 사실상 위기에 들어섰다”고 했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도 하반기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박병원(서경펠로)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실물의 위기이며 펀더멘털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 ‘정책대응 방식의 문제’라는 분석도 있었다. ‘경기둔화일 뿐 위기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34.7%였다.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를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둔화가 우려되지만 위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들이 42.6%로 가장 많았다. ‘신산업 육성(23.8%)’과 ‘규제개혁(21.8%)’이 뒤를 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개혁이 절실한 분야로 ‘바이오·의료산업’이 25.2%(중복응답)로 첫손에 꼽혔다. 빅데이터와 카풀 같은 공유경제는 각각 21.5%와 21.1%였다.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15.7%)과 수도권·환경규제(11.2%)를 선택한 이들도 많았다.
성장전망은 정부보다 나빴다. 응답자(100명)의 35%가 ‘2.5% 성장’을 선택했다. 정부 전망치(2.6~2.7%) 수준인 ‘2.6%’는 17%였지만 ‘2.4%’와 ‘2.3%’가 각각 16%와 13%였다. ‘2.2% 이하’도 12%나 됐다. ‘2.7% 이상’은 7%였다. /세종=김영필기자 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