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민간사찰은 희대의 농간"… 6급 공무원 힘이 이렇게 센가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태의 핵심이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지시도 없고 특감반장의 명도 없었는데 자기 혼자 민간인 사찰도 하고 블랙리스트도 요구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6급 공무원이 이렇게 힘센 존재였나요.

▲산업계의 우려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서운 사업주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만 쓰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림 없이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상 처음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이고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도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흔들림 없는 성장’이라니요.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