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정학’이 부활했다. 선진국 자리를 굳힌 미국을 위협하며 개발도상국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는 ‘투키디데스 함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보통 국가화, 군사 대국화를 천명하는 가운데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소 냉전 시기의 화려한 과거 영광을 재연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구한말 각축전이 재연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좌표를 잡아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주요2개국(G2)의 마찰과 갈등, 대립이다. 중간에 끼인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 신세다. 무역마찰과 군사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중국은 1월1일로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냉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자랑하며 우호선린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패자를 다투는 경쟁 관계가 됐다. 일각에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에는 미국이 전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에 맞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국 정부에 자기 진영에 빨리 참여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화’ 중국을 건설하는 야심 찬 설계도다. 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 이들 지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50여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00억달러를 퍼부었다. 경제 예속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케냐 남부의 몸바사 항구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고속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케냐의 철도 회사가 중국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몸바사 항구 운영권을 중국수출입은행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참여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대규모 차관을 갚지 못할 경우 전략적 자산이 중국에 넘어가는 ‘빚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앙골라·잠비아·콩고공화국 등의 천연자원과 케냐의 항만·철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중국 측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에 맞서 미국은 일본·호주·인도 등 전통적 우방과 스크럼을 짜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을 내세우며 일대일로 전선을 허물어뜨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 저소득 국가에 대한 인프라 개선에 600억달러를 지원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것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중국의 패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문재인 정부에 자기 진영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남중국해는 G2 간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의 항행과 물류이동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 순찰에 나서자 중국 군함이 즉각 출동했고 양측 함선은 40m 거리까지 근접했다. 일촉즉발이었다. 세계 해양 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12해리(약 22㎞)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하고 격납고·지대공미사일·레이더 등을 배치했다. 이에 미국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전략 폭격기와 구축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에 이미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공섬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 때부터 유지돼온 중국 외교 노선인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대신 ‘분발유위(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를 주창하며 강대국 외교로의 전환에 나섰다. 미국을 대신하는 동아시아의 ‘룰 세터(rule setter)’를 자처하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강대국들이 벌이는 고도의 외교전과 아슬아슬한 대립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은 이렇다 할 책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헤게모니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지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도 못한 채 외교적 고립으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한국을 겨냥한 주변국의 선택 압력은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택을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고립된 상황에 처하고 신뢰는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