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승자독식 정치 개혁…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정치는 승자독식 구조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민심을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구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국민을 배제한 채 이념의 덫에 걸려 ‘내 편, 네 편’ 정쟁만 일삼는 후진적 입법문화에도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외교=美中, 경제·외교 헤게모니 다툼…새우등 한국
미국과 중국 간 경제·외교를 놓고 다툼이 치열하다. 양보 없는 헤게모니 싸움이다. 자칫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1900년대 전후처럼 방향성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 답보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신(新) 조선책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이유다.
■안보=4강 ‘군사근육’ 키우는데…한국은 역주행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이 군비경쟁에 나서며 군사근육을 키우고 있다.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훈련 축소에 나선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4강과 견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다가오는 제로성장…선진국 흉내 부메랑
복지 확대로 나랏빚 증가속도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다. 나랏빚은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683조원이다. 반면 성장의 힘은 쇠락했다. 급기야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 노동·구조개혁은 20년째 답보상태다. 설익은 선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남은 것은 추락뿐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산업=무뎌진 제조업 칼날…미래산업도 발육부진
자동차는 글로벌 8위까지 밀렸고 반도체는 지난해 11월 출하량이 전년 대비 16.3% 줄어들며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따라잡혔다. 주력산업의 위기에도 규제와 반기업정서, 강성노조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도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혐오로 치닫는 갈등…노동개혁은 요원
주력산업 쇠퇴 속에 노동은 권력이 돼 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의 묘수를 찾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소상공인부터 고꾸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념·빈부·세대·지역 갈등에 이어 혐오 수준의 남녀 갈등까지 한국 사회의 분열은 극에 달했다. 역지사지, 타협의 묘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