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신 아닌 전문가 중용하라는 국회의장의 고언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문 의장의 첫 번째 고언은 대대적인 인적쇄신 주문이다. 문 의장은 “지금은 정권 초반 창업공신들로 채워졌던 청와대와 정부 핵심인사들을 ‘테크노크라트’ 같은 전문성 있는 관료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쇄신을 국정을 추스르는 계기로 삼으라는 당부다.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문 의장이 창업공신을 멀리할 것을 당부한 점은 특별히 공감이 간다. 집권 초기에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공신 발탁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집권 3년 차에는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개혁을 위해 공신을 중용했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됐다”고 잘라 말했다.



돌이켜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심각한 갈등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 과속정책도 같은 이념과 생각을 가진 참모진 일색인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이념적 동종교배만을 추구한 코드인사 탓에 정책 부작용을 거들떠보지 않은 채 당위성만 내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지금은 개혁보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뛰어난 인물이라면 반대진영의 야권 인사도 등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두 번째 과제로 꼽은 소통확대도 인적쇄신 주문과 일맥상통한다. 문 의장은 “무조건 정부 정책이 옳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현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된다. 문 의장의 고언처럼 국정운영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 그 출발은 인적쇄신이다. 이제라도 정치색과 이념 따위는 제쳐놓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널리 구하기 바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행할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국정쇄신 여부를 가르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