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사진) 특허청장은 3일 “올해 시행될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계기로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국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생태계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이 개화하는 첫 해로 삼아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특허·영업비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안착시키고 지식재산 전반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청장은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 이익 전액의 권리자 반환, 입증책임의 침해자 전환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한류에 부당 편승하는 외국기업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사업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금융 지원을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늘리고, IP 투자펀드 조성도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이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활용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IP5 특허청장 회의’와 ‘ASEAN+1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한국형 지식재산 규범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 지재권 교류·협력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청장은 미래 지식재산 저변을 넓히는데도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경북지역의 발명체험교육관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특허요건 판단기준, 침해규정 등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청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격언을 인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이 앞서야 한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식재산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