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코스피 연초부터 2,000 아래로… 정책리스크가 문제네요




▲코스피지수가 3일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 우려에 이틀 연속 급락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두달여만이라는데요.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물량을 내놓아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연초에는 투자심리가 살아난다는 ‘1월 효과’도 맥을 못 추는 것을 보니 정부발 정책 리스크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업체를 방문해 “조만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다짐도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홍 부총리가 부쩍 수출에 대해 많이 강조하는데 설마 내수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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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네요. 3일 교육청 추진 정책사업을 앞으로 4년간 30% 줄이고 학교운영비는 매년 5%씩 늘려준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교장은 대학 총장, 교사는 교수처럼 일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육청 약속대로 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간 학교행정에 대한 교육청 간섭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교사가 교수가 아니라 행정직원처럼 시달리지나 않았으면 좋겠군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를 공식 요구했네요. 오 시장은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해 신공항은 소음과 안전 , 활주로 길이 등 심각한 오류가 드러났다”며 제3의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영남지역 5개 지방단체장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에 정부도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뻔뻔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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