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국채' 국정조사 필요한 것 아닌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의 당사자로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론했다.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국·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게 신 사무관의 설명이다. 전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공무상 기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신 전 사무관은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 다행히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15조원이나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국채 상환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한 이유다. 물론 일부 주장대로 적자국채 발행이 실현되지 않았고 재정 여건이 좋더라도 복지재원 마련 같은 정책을 위해 미리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발행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 정권의 정부부채 비율을 어떻게든 높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국채 축소를 예상했던 시장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국고채 담당 실무자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폭로했는데도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정책결정 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부채 비율에 대한 의도적 왜곡을 시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정권의 비리는 적폐로 몰아 청산하면서 현 정권의 잘못은 감추려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