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올 한 해 동안 공정의 가치를 관철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 창출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굿모닝하우스(옛 경기도지사 공관) 카페동에서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정함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제 문제에서 어떻게 하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크게 본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냐라는 문제를 저도 끊임없이 고민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틀은 역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전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보더라도 지나친 불평등·불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고 쓰이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 곳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대표적으로 (30대 재벌 유보금이)국민 총생산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라며 “엄청난 자본이 한곳에 고여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제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경제가 침체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길은 체제를 바꾸거나 과격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경쟁의 성과물들이 제대로 배분되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한다”며 “올해부터는 현장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세부적인 정책들 가운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내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함께 잘사는 길을 찾는 것이 진짜 우리 경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소수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에는 복지에 지출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투자할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럴 때는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 즉 시장을 확대해줘야 한다.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은 과도하게 편중된 이윤을 최대한 고루 나눠서 그게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 (지지율은)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불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지해주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 노력은 도정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무런 정치적 경력도 없이 시민운동을 하다가 성남시장을 재선한 것이 경력 전부인데 저에 대해 기대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진정성과 성과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골목상권이나 지역 지방 똑같이 돈이 말라가고 있다. 이는 다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되고 있어 이 때문에 모세혈관이 막혔다”며 “지역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한 번은 써야 한다. 어떻든 한 단계의 순환을 강제하면 지역상권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의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현행법상 시장 군수는 (정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2주간 입원시킬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공무원들의 반대로 (형의 강제입원을) 결국 하지 못했다. 피를 나눈 형이다. 일찍 발견해서 인정하고 치료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을 원망할 게 아니고, 환자는 환자일 뿐인데 환자를 진짜 보호하는 길이 뭐냐.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점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서 “진실적인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