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으론 일자리 못만들어"...진보학자도 文정책 비판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4일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만으로는 왕성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진보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정 이사는 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했다.

정 이사는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경제정책이 쉽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며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으로 벤처 창업을 얘기하는 데 벤처 하나당 고용인원이 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큰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제조업 쇠퇴가 일자리 감소 충격의 핵심”이라며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 일자리 2~4개가 같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의 쇠퇴는 중산층 약화, 양극화 심화, 환란과 같은 경제 위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출 제조업 쇠퇴는 외환위기 수준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이사는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진흥·부흥 전략을 펴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중국이 항공·철도 등을 포함한 전 제조업 분야에서 급속도로 앞서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삼성을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쩔쩔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10~20년의 장기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도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소 조선사에 15조원을 쏟아붓는다는 데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모두 망한다”며 역시 현 정권의 정책을 꼬집었다. 김 이사는 “민간 스스로가 각자도생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어차피 산업은행 등에 얘기해봐야 담당자가 나서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즘 조선업이 좋다고 하는 데 웃기는 얘기”라며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선업도 기술혁신을 안 하고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GM대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펀드가 GM을 사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친 회사 2곳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배터리·통신·자동차부품 기술이 좋다. GM의 전기차 기술력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충분히 해외 투자자도 설득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지 않으면 기회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