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실물 경기와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국경제 현안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의 총부채는 255.7%다. 2008년에 비해 114.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선진국의 GDP 대비 총부채는 36.1%p, 신흥국은 86.9%p 올랐다.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상승 폭이 선진국의 3.2배, 신흥국의 1.3배에 달하는 셈이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GDP 대비 기업부채가 160.3%로 가장 높았다. 2008년보다 64.0%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친 이후 경기 대응책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에 정책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 중국 국유기업들이 빚을 내 사회기반시설, 부동산개발투자를 늘려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부채 규모가 불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말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48.4%였다. 2008∼2017년 사이 30.5%포인트 상승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거쳤다.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47.0%에 그쳤다. 미국(99.0%), 영국(112.1%), 일본(212.9%), 독일(69.4%)보다 낮지만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국유기업이 부채까지 고려하면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문 부채는 169.8%로 급등한다. 이는 일본(212.9%)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다.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장기적 저성장에 빠지거나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 민간소비 둔화, 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레버리지(차입)에 따른 자산 시장의 활황·붕괴 주기가 짧아지면서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화, 금융위기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민간 부문의 과도한 채무 부담 증가, 자산 가격 거품은 시장의 신뢰를 약화해 중국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용비용 상승과 자산 가격 급락은 중국과 같은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