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한민국 생존리포트 ① 외교]北, 연합훈련 중단 내세워 한미균열...개성공단 재가동 요구, 남남갈등 조장

■김정은 비핵화 협상 노림수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요구

"美눈치 보냐" 남한여론 자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새해 첫날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타전되는 신년사다. 올해 신년사의 경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했으며 특히 한미 균열, 남남갈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AP통신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하며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 종료를 요구했다”며 “한미 간 불협화음은 김 위원장에게 보너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한미훈련 중단 요구)와 같은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미는 올해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수차례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돼 차기 협상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 영구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을 요구하며 한미 동맹에서 벌어진 틈을 파고들었고 앞으로도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 중지돼야 한다”며 기존의 “예년 수준의 한미훈련은 이해한다”는 것에서 말을 바꿨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한미 간 사이를 벌려놓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은 추가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 우리는 경협이 추가 비핵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가 결정돼야 김 위원장이 서울을 갈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 교수는 “신년사를 보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남남갈등을 노린 부분”이라고 짚었다. ‘엄연히 주권이 있는데 왜 미국 눈치를 보느냐’는 남한 내 여론을 자극해 국론 분열을 노렸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회고하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게,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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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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