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국·공유 재산의 실태상황 변경과 무단 점용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구거 등 1만 3,000여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확한 면적과 점·사용 토지 이용실태, 지목, 점유자를 비롯한 각종 현황을 종합적인 디지털식 모니터링 관리로 전환한다. DB가 구축되면 실질적 경작자 및 무단 점유자 현황 파악이 쉬워 정확한 점용료 부과가 가능하고 민원인이 읍·면에서 열람을 통해 점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자료의 정확성으로 부과 누락을 방지해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