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의 운영위탁사인 ‘서울9호선운영’이 매년 프랑스인 경영진 자녀의 등록금이나 아파트 임대료 등을 규정도 없이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9호선운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는 서울시와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안전은 외면한 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9호선 1단계 운영자료에 따르면 서울9호선운영 대표이사인 프랑스인 B씨의 자녀 등록금 약 3,000만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복리후생비’로 처리됐다. 프랑스인 경영자 1인당 총 2명에게 각각 연간 약 7,000만원을 지급한 아파트 임대료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됐다. 서울9호선운영은 “(프랑스) 모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9호선운영이 서울시로부터 한 해 수백억원의 재정보조를 받아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운영된다. 한화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 등 국내 자본으로 구성된 서울시메트로9호선(SPC)이 시행사를 맡았으며 80%가 프랑스 자본으로 구성된 서울9호선운영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시행사인 SPC에 재정보조금을 넣고 SPC는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운영위탁수수료를 제공한다. 2017년 기준으로 재정보조금과 수수료는 각각 380억원, 741억원에 달했다. SPC는 재정보조금으로 적자를 만회하는데 9호선운영은 수수료 수입으로 매년 흑자를 보면서도 프랑스 경영진이 복리후생비로 잇속을 챙긴 셈이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은 “9호선 운영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도 “인력 충원에 대한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 쓰여야 할 비용이 관리자의 복리후생비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