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21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강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016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47)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