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착륙 50년 요동치는 우주패권] 범부처 조직 신설·우주규범 능동참여...민간 기술이전, 국제협력 확대 등 명시

“달 탐사 등에 과감히 베팅하고 국제협력과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국제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 지분을 충분히 갖는 방식으로 공동 우주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해야”

“범정부 차원에서 우주개발의 게임법칙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국제규범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반영하고 국내 법제도를 정비해 우주개발을 위한 토종 산업생태계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월4일자부터 연재 중인 ‘달착륙 50년 우주패권 요동친다’ 시리즈 1~2편을 통해 던진 제언이다. 이 중 2편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관장할 사령탑 조직도 필요해 보인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발표한 우주산업전략·국가우주협력추진전략 등에는 이 같은 진단이 상당수 반영됐다. 해당 전략에는 범부처 차원의 ‘국제협력소위원회’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주 현안별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사상 최초로 연내에 마련하고 유엔 중심의 국제 우주규범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사업인 달궤도정거장(DSG) 사업에 올해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민간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생태계 육성 의지도 담았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시리즈를 더 연재해 우주정책에 대한 폭넓은 진단을 담아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