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공인천의 한 기초의회가 해외 출장비 명목의 예산을 2배로 늘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공분을 사는 등 기초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시민단체인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7명의 공무국외여비로 4,550만원을 편성했다. 의원 1명당 650만원에 달하는 해외출장비는 지난해 구의원 1명당 공무국외여비 예산이 32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액수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어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하다가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권한을 지방의회로 넘겼다”며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받자마자 해외 출장비를 100%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회에 해외 연수 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관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 재정이 열악해 교육 경비 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만 ‘셀프 인상’하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구의회는 해외 연수의 타당성과 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 부의장이, 위원 2명도 다른 구의원이 맡은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을 한층 키웠다. 시민단체 측은 구의회에 해외 출장비 인상 철회와 함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 출장비만 증액하고 보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구의원들이 열악한 구 재정을 외면하고 본인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