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재선 빨간불 켜진 모디...선심성 정책 쏟아낸다

지방선거 참패 후 표심 잡기 사활

저소득층 취업·대입정원 10% 할당

시행땐 1억9,000만명 혜택 받을 듯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FP연합뉴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FP연합뉴스




1115A11 모디정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4~5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자 최대 유권자인 농가와 저소득층을 향한 구애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상원은 전날 하원에 이어 중·상층 카스트 가운데 연 소득 80만루피(약 1,28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취업·대입정원의 10%를 추가 할당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인도는 하층 카스트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 저소득 중·상층 카스트 내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번 개헌안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인구는 약 1억9,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디 총리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해 인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디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5억명의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간 50만루피를 의료비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영세농가에 파종·비료·농약 구매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계속 선보였다.



인도 정계에서는 모디 총리가 총선과 관련해 바닥 표심을 얻기 위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의 정치전문가 셰카 굽타는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지도부가 총선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필사적인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인도 유력 일간지인 더힌두도 “BJP는역사적인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을 정치도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가 이 같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5곳의 주의회선거에서 BJP가 전패하며 총선 가도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주의회선거는 정당 지지율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이번 결과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잇단 개혁조치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며 높은 지지를 받아왔으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근 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2017년 기준 3.5%지만 민간 싱크탱크가 제시한 수치는 7%가 넘을 정도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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