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소통 나서지만...규제혁신 법안엔 '미적'

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계와 만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현장을 중시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여당도 일종의 ‘기업 소통’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규제혁신 법안들은 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기업투자 법안은커녕 공정경제 실현을 기치로 내건 법안을 쏟아내 기업투자 환경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경제4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혁신 판단과 해결방안에 인식차이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규제 관련 특별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모임에 참석해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민단체 출신 의원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규제혁신 입법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 정작 법안 통과는 미적대는 형편이다. 실제 원격의료의 경우 당 내부 반대로 법안을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원격의료 규제 완화는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한 수요에 한정된 것으로 이를 이용해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의원은 “산업에 효과도 없고 의료계의 갈등만 키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품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아울러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보다 저해하는 대표 법안으로 꼽힌다.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를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월 2회 지정과 함께 입점 선정과정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고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