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국토부 훈령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령에서 공사 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정했다. 특히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작업일수의 산정시 국내 최초로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등도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폭우 등에 따른 작업 불능일은 경험적 판단에 의해 예측했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보다 과학적으로 산정하게 된다”며 “기본·실시 설계부터 이같은 공사기간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