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000억원이며, 방위력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국방비는 61조8,000억원으로 일본과 비슷하거나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한다.
방위력개선비는 이 기간 중 연평균 10.8%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