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27일까지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등 8개 분야로 나눠 생활적폐 청산과 개선에 대한 도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적폐는 ‘불법인 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나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에 해당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받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신고라면 이번 제안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제안 접수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밝힌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가 조치다.
도는 이달 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들 24개 과제 외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적폐는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안은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우수사례에 대해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면서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