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현직판사 벌금 100만원 불복,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가 지난 10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