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로 본 北군사력…핵·미사일 고도화·재래전력 현상유지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에 비해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북한은 작전 배치됐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 14, 15형 등을 시험 발사했다.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작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무수단 3,000,㎞, 화성-12형 5,000㎞, 화성-13형 및 화성-14형 5,500㎞ 이상, 화성-15형 1만㎞ 이상으로 평가했다. 2년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는 사거리 5,000㎞ 이상인 북한 미사일이 대포동만 있었지만, 2018년 국방백서에는 대포동과 화성계열을 포함해 6종류로 증가했다.

국방백서는 다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ICBM 능력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3~6차)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돼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기술했다.

핵무기의 ‘원료’ 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해 지난번 2016 국방백서는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으나, 이번 국방백서는 “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HEU 보유를 인정한 셈이다.



또 다른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은 50여㎏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유지됐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변화가 없었다. 육·해·공군의 재래식 전력 평가에선 병력(128여만명)와 전차(4,300여대), 장갑차(2,500여대), 야포(8,600여대),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에서 현상 유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육군 전력 평가에서 “122㎜와 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는 기술이 눈에 띈다. 특히, 북한군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는 ‘준마호’라는 신형 장비(전차)가 추가 배치됐고, 주력전차인 ‘선군호’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군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SA-2와 SA-3 등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로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기존 기술에다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술이 추가됐다. 북한도 첨단장비를 개발해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군의 군사지휘구조에선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보위국이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총정치국의 권한이 약화하면서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참모부 산하의 군단급 부대는 기존 정규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91수도군단(평양 방어), 11군단(특수전)에 평양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고사포군단이 추가 기술됐다.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편,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