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로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결정만 앞둬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이날로 끝낸다. 이르면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점심 식사 이후 끝내고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조사에서 40여개에 달하는 혐의 대부분을 신문한 검찰은 이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번째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전히 전면 부인 취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할 때 명백하게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이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물증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