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시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쿠팡의 대구 국가산단 진입을 위한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발계획 변경을 받아들였다”며 “실시계획 변경까지 완료되면 쿠팡의 산단 내 물류센터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쿠팡의 투자를 위해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입지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 자체를 없애기보다 용지변경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산업시설용지에서 자원시설용지로의 계획 변경도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15년 대구 국가산단 내에 약 1,000억원을 들여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입지규제에 막혀 시간만 허비했다. 국토부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보면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쿠팡을 혁신모델로 언급했음에도 간단한 규제조차 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으로 산단 내 입지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쿠팡의 물류센터는 개별건으로 해결됐지만 향후 산단의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