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서울경제DB남북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미국 내 제재면제 절차 등의 요인으로 상봉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화상상봉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 절차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화상상봉에 소요되는 장치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의 그런 협의 절차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설계기 화상상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이 1월 중순이고 설이 2월 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설계기에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되면 장비 개보수와 함께 화상상봉 대상자의 생사 확인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면상봉과 비슷하게 준비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북측과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북측에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유엔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미 남북은 지난 2005∼2007년 서울과 지방 등에 설치된 남측 상봉장과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상봉장을 광전용망으로 연결해 7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설비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한 만큼 새로 화상상봉을 개최하려면 전면적인 점검과 개보수가 우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말 기자들과 만나 “오래 사용하지 않아 (화상상봉)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며 “(북측에도) 필요한 경우 장비 교체를 도와줘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에 새로운 장비를 반입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길어지면서 미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제재면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부처에서 가급적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신속히 (상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