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16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 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사건에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무고 정황이 있다는 게 과거사위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보고 낸 결론이다. ★본지 2018년 11월22일자 32면 참조
과거사위는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 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혐의는 물론 3억원 뇌물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과거 신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등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검찰 수사 권고 대상으로 남산 3억원 뇌물 의혹도 포함시켰다.
특히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박모 전 본부장에 이어 신한은행 현직 지점장인 송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남산 3억원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남산 3억원의 전달자로 알려진 이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등 윗선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되는 이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