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주재하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다만 영국과 EU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동 등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한영 FTA를 가급적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 등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와 체결한 FTA 상 관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국과 협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영의 지난해 연간 교역액은 144억4,000만 달러다. 수출액이 81억2,000만 달러에 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EU FTA상 특혜관세가 폐지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 경우 수출입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오르면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코트라 등에 따르면 특혜관세 폐지시 영국 수출품목 2,948개 가운데 2,186개 품목의 관세장벽이 부활한다. 특히 우리 주력품목인 승용차, 선박,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0%까지 상승한다. 수입품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관세인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2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영 FTA 조기 체결을 위해 오는 30~31일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무역작업반을 열어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조만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열어 브렉시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