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581개원)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시작한다.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전국 4,200여개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문 회계인력을 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에듀파인을 예산편성, 수입관리·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추진 시기를 고려해 예산편성 기능을 2월 중순 우선 개통하고 수입관리·지출 기능은 3월, 결산 기능은 4월 등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또 에듀파인 전문 인력 90여명을 대표 강사로 지정해 사립유치원에 연수를 하도록 하는 등 업무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립유치원 사용문의 지원을 위한 0079 콜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동원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