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내각 불신임 하원 표결에서 승리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내각 불신임안 부결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추진 동력을 다시 얻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메이 총리가 오는 21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보완한 ‘플랜B’를 내놓기로 했지만 야당인 노동당이 ‘노 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브렉시트) 배제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노 딜’ 브렉시트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역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브렉시트 시기를 내년까지 미루는 방안까지 모색하는 상황이다.
메이 정부는 16일(현지시간) 24년 만에 열린 하원 불신임안 표결에서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승리했다. 전날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제1야당 노동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내각 해산을 모면한 메이 총리는 당장 하원 지도부를 설득해 ‘플랜B’를 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보완해 21일 하원에서 동의를 받은 뒤 EU와 재협상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플랜B’의 최대 관건은 ‘안전장치’(backstop)다. 앞서 영국 정부는 EU와 격론 끝에 ‘하드 브렉시트’(EU와의 완전한 결별)를 피하기 위한 조건이 담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난해 11월 도출했다. 안전장치는 EU 회원 아일랜드와 영국연방 소속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기약없이 EU에 잔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 딜’ 브렉시트 배제, 브렉시트 연기, 제2 국민투표 개최를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당은 메이 내각의 불신임 투표를 재추진하기로 했고, 제3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은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메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EU는 영국이 오는 3월 29일 합의없이 EU에서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대비에 나섰다. 영국 의회가 대체로 대혼란을 야기할 ‘노 딜’ 브렉시트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심해 이러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날 AFP통신에 “‘노 딜’ 브렉시트는 리스크가 증폭됐다”면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17일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국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의식해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까지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더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관리들이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시행 시기를 새 유럽의회가 개원하는 7월 2일 이후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국 데일리메일은 “정부가 브렉시트 유예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메이 총리가 합의안 부결 이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