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쌀 목표가 19만6,000원 안낮아...이달 증 여야 반드시 합의해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당정이 설정한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정하는 쌀 목표가격은 24만원 이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17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제시 가격이 낮은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보다 8,000원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쌀 목표 가격을 18만8,192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당정은 이보다 높은 19만6,000원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쌀 목표가격은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 차이의 85%가 농민에게 변동직불금으로 직불 돼 농민들은 목표가격 인상을 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불금 대신 쌀 값 자체를 높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가가 직불금으로 소득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쌀값을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해 쌀값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쌀값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쌀 가격이 80Kg 기준 19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올릴 요인이 낮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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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쌀 목표 가격 합의와 관련해 “이달 중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3월에는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달 중 합의를 해야 다음 달 본회의에서 논의해 3월에는 바뀐 가격에 의해 줄 부분을 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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