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지원하는 등 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우선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특히 기업의 규제애로를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중앙부처와 협업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해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간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 등 핵심규제, 지역밀착형 생활간접자본(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유경제,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모든 국민과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까지 혁신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의 문제와 정답은 결국은 지역 현장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