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로스쿨 도입 긍정적"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방송통신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본지 2018년 12월31일자 30면 참조

방통대는 지난해 12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4%가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0.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를 꼽은 응답자가 33.1%로 가장 많았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32.6%), 다른 전문직이나 일반 직장인 등이 법률 전문 지식을 쌓아 새로운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29.5%)가 뒤를 이었다. 부족한 변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6%로 낮았다.



방통대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온라인 학사관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정학 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방통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면 1년 예비 과정을 두고 학생들의 기초 법률 과목을 평가해 정원 250명 중 상위 200명만 진급하게 할 것”이라며 “학생선발 전형도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지났고 법학 과목 12학점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아닌 다른 어학점수·서류 등을 평가해 입학시키는 경력자 전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