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의 방위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회 외통위 의원들과 1시간 20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간담회와 관련 “그간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한 것 같다”며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실무진 협상에서 미국 측의 높은 요구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 측에 (방위비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는 것이 국회의 도리가 아니냐 해서 정부 측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방위비분담 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의 무리한 신규 제안으로 협의 자체가 결렬됐다”며 “어떤 경우라도 분담금 1조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 협의가 결렬돼 양국 정상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단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 보호 쪽으로 입장을 바꾼 부분을 잘 고려해 협상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3배 올린다면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반미감정만 더할 뿐이라는 점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잘 전달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차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정부도 마지노선을 정해 협상을 하겠지만, 바뀐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장만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의 과정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이해 속에서 합리적인 타결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