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미방위비 분담 증액, 국민 납득할 수준서 이뤄져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간 협상에 진통을 겪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4일 이전까지 각 당이 당론을 확정 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협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인 4월 15일 이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