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에 턱걸이하며 지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을 거뒀다. 불안한 대외환경에다 치솟는 인건비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차갑게 식은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 간신히 만든 결과다. 기댈 곳 없는 정부는 이번 설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비상금인 예비비와 금융지원까지 동원해 지난해보다 6조원 늘린 3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4.0%, 설비투자는 1.7% 감소했는데 각각 20년, 9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정부 소비만 11년 만에 최고치인 5.6% 늘었다. 다만 지난해 4·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 성장하는 ‘깜짝’ 실적을 냈는데 지난해 6월 지방정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예산 집행이 연말에 몰린 탓이다.
정부는 이날 일반·목적예비비를 포함한 35조2,000억원 규모 설 민생안정대책도 확정했다. 설 대책에 예비비를 동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작스럽거나 예상보다 많이 지출했을 때 쓰는 일반예비비를 설 대책에 넣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