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연간 1조3,566억원에 달하는 12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5억원)을 제시한 셈이다.. /연합뉴스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연간 1조3,566억원에 달하는 12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 지침이라는 단어로 미뤄, 이 금액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선 대표단 간의 작년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5,000만 달러(1조4,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심리적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자 연말 미국 측은 ‘12억 달러 요구’-‘10억 달러 마지노선’으로 제안을 수정해 제시했다.
또 협정 유효기간으로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1년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 만일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 새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바로 다음 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12월 협의 당시 우리 측은 이 점을 지적하고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요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작년 11월 9차 협의에서 일정 수준 접점을 찾았던 협상은 10차 회의에서 미국이 갑자기 요구 수준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결렬됐다.
미국 측의 지난달말 ‘최종 제안’ 이후 양측은 현실적으로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에 들어갔다. 오는 2월 말 북미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관련 현안을 고려해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 이었다.
한편, 전날 국내외 매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세부 내용이 보도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