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숫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예측했던 사항”이라며 이를 반영해 이미 신규채용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숫자가 전년 한 해의 총 숫자에 근접한 6,093명으로 증가한 데 대한 배경과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숫자는 6,0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준의 4,639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과 8월을 합친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숫자인 6,136명에 필적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의 교원 명예퇴직 증가 추세는 인구구조학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예측됐던 사항”이라며 “실제 명예퇴직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초·중등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시 이미 퇴직교원의 규모가 202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신규채용 규모를 산정했다”며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교원의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의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교총이 명예퇴직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교권 하락’ 현상에 대해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 노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와 개정 이후 속도감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55세 이상 교원 수 예상치(공립)
*자료=교육부(2018년 4월 교육통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