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유휴 국유지 개발을 위해 전국 11곳을 선도사업지(총 693만㎡)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 등 총 16조8,000억원이 투입돼 공공주택 2만2,000세대와 벤처·창업기업 입주 공간 등이 마련된다. 주거와 의료, 휴양시설을 갖춘 1,0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도 들어선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기간 생산 유발 37조원, 고용 유발 10만5,000명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 부양 효과가 크다”면서 “결국 이번 정부도 경기부양 카드로 건설투자 활성화 카드를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되는 생활형 SOC 사업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올해 배정된 생활형 SOC 사업 예산 8조6,000억원 중 65%인 5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15조원 규모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해 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19개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규제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과 규제 샌드박스,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업과 건설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입증 책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분기 중으로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거래 분야의 규제를 뽑아놓고 필요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랏돈을 넣을 때는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도 오는 2020년 예산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