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EPA연합뉴스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무역협상의 성패가 중국의 합의 이행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합의 이행이 무역협상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약속은 훌륭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시한(Deadlines)과 시간표(Timetable) 같은 이행장치와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전부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미중 무역협상의 쟁점으로 꼽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다”며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구조적 문제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달 말에 문제가 해결될지는 “감히 예측할 수 없다”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1일 만나 올해 3월 1일까지 90일 동안은 상대국에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이달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고 중국은 2024년까지 총 1조달러(1,127조 6,000억 원)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중국의 유화정책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무역협상이 단순한 ‘약속’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우리가 여태껏 겪어온 역사적 경험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아직 무역협상에서 우리의 고민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30∼31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