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울경제DB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 정의’라고 평가했다. 비뚤어진 최고 법관의 구속을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비롯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장악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 사법개혁을 앞장서 촉구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는 박 전 처장의 영장기각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도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을 수용하면서 한 목소리로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돼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촌평한 것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혐의가 철저히 조사돼야 하며,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70년 오욕의 역사를 씻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앞선 다른 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섰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격”이라며 “일부 좌파에 의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원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