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우려에…"EU 탈퇴시점 연기" 주장 확산

브렉시트(Brexit) 기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탈퇴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아무런 협정 없이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는 의도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조지 오스본 영국 전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퇴 연기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탈퇴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브렉시트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국이 요청하고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영국의 EU 탈퇴 시점은 연기될 수 있다. EU는 이미 ‘노 딜’ 브렉시트가 초래할 혼란을 막기 위해 영국이 요청하면 브렉시트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본 전 장관은 “‘노 딜’은 영국 경제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것과 같다”며 영국은 ‘노 딜’과 ‘노 브렉시트’ 중 하나를 택하는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안룰렛’ 게임에서는 6분의 1 확률로 당신의 머리에 총알이 박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스본 전 장관은 최근 필립 해먼드 현 재무장관이 ‘노 딜’은 불가능하다며 기업인들을 안심시킨 것이 “현명한 행동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우리는 이제 총리 입에서 이를(‘노 딜’ 배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 예비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은 존 맥도넬 의원 역시 ‘노 딜’을 방지하기 위해 EU 탈퇴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도넬 의원은 같은 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이 제출한 브렉시트 계획 수정안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쿠퍼 의원의 수정안은 오는 2월 말까지 정부가 EU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퇴 시기를 미루도록 했다.

하원은 오는 29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플랜 B’가 담긴 결의안과 각 당 의원들이 낸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맥도넬 의원은 “정부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만큼 (쿠퍼 의원의 수정안이 제시하는)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메이 총리가 그동안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는 더 큰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를 명확히 밝혀왔으나, 탈퇴 시점 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라리 ‘노 딜’ 브렉시트 감행이 브렉시트 연기보다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노 딜’이 가져올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보다 브렉시트 연기가 초래할 정치적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뒤에 다시 이를 뒤집는 것은 가장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날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 브렉시트 연기는 결코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